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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규정한 것으로 90% 이상이 전문기술적인 내용이다. ②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보건 규범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복잡 다양성을 띠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간추린 산업안전보건법 시리즈(1), 법의 역사 골격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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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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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 : 전기기사 / 산업안전기사 / 인간공학기사 / 공인노무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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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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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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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①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규정한 것으로 90% 이상이 전문기술적인 내용이다.

②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보건 규범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복잡 다양성을 띠고 있다.

③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책임으로 주로 사업주의 의무를 강제하고 근로자와 정부에 대하여도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강행성을 띠고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재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많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은 근로자의 생명보호 또는 신체의 완전성으로, 개별ㆍ시설안전 중심의 다른 산업안전관련 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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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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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에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환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도적 수준은 선진국 못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의 발생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복잡성 : 산업현장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로 유해위험요소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그에 맞는 다양한 기준과 규범 및 제도가 필요하다.

2. 기술성 : 산업현장의 전문 기술성이 필요하므로 윤리적 성격보다는 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강행성 : 당사자의 의사여하와 상관없이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강행성을 가지고 있다.

4. 사업주 규제성 : 산업현장의 총체적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 대한 규제성이 크다. 물론 근로자의 의무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사업주를 의무이행의 주체로 삼는다.

총론

산업안전보건법은 순수 법학분야와 달리 가치관념에 따라 규범성의 평가기준을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위법성을 평가하며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을 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 및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술적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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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성격은 근로기준법(근기법)과 독립적인 법체계로 분리되어 있으나 근기법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후속적이면서 보충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기법과 달리 최저기준을 초과한 작업환경의 쾌적을 추구하는 기준 또는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기준 등 사용자의 폭 넓고 유연한 행동을 촉구하는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도, 권고 및 지원은 물론이고 작업 중지, 사법처리 등을 활용하고 있다.

1. 다양한 의무 수규자

○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사업주에 사용되는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외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 및 쾌적한 직장환경의 조성에 ‘관계 있는 자’이다.

○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부담하는 중심적 존재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근기법과 달리 사업주를 이행의무의 주체로 삼은 것은 사업경영의 이익의 귀속주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로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2. 산업기술 및 작업환경 반영

○ 산업안전보건은 사업장에 사용되는 기계, 물질, 작업 양태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사업장 기계·설비의 다양화, 유해물질 사용량의 급증, 작업공정의 변화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해야 할 대상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3. 기술표준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은 그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되어 온 안전표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물질 등의 안전보건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준수 담보

○ 산업안전보건의 문제, 즉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작업과정 중에 발생하게 된다. 이에 기준설정만으로 안전보건이 이행되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규정,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많이 담고 있다.

5. 근로자의 공법상 권리 부여

○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근로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공법상의 권리로는 공동결정권(동의권, 의결권), 참가권, 제안 및 신고권 등이 있다.

6. 관여권

○ 산업안전보건문제는 작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실천되어야 하기때문에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또는 그 대표의 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사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사업장 산재예방 계획,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근로자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심의 의결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7. 신고권

○ 근로자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관계 법령을 잘 알아서 그 것에 위반되는 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할 때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산안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8. 지도감독, 지원 및 사법처리 가능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산업안전보건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며 중대재해 등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Reference : KOSHA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에 관한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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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 네이버 블로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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