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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회.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진 경우라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가면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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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교통사고 후 ‘이것’ 안 하면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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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칼럼] 교통사고 후 '이것' 안 하면 사고후미조치
[교통칼럼] 교통사고 후 ‘이것’ 안 하면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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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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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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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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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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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사고후미조치_무혐의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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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으나 무고함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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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사고후미조치_무혐의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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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주하면, 무조건 사고후미조치죄? < 칼럼 < 기사본문 - 법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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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주하면, 무조건 사고후미조치죄? < 칼럼 < 기사본문 - 법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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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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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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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3225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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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3225 - CaseNote
대법원 2019도3225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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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교통사고 후 ‘이것’ 안 하면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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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119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상대방에게 운전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당황하거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사고 후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사고장소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경우에 따라 도주치상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만취 피해자가 “그냥 가라”라고 한다고 현장을 떠났어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로 도주치상죄가 적용된다면?



사고 후에 조치가 미흡하여 도주치상죄에 해당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는 5년, 단순 뺑소니의 경우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 ‘이것’ 안하면 뺑소니 피의자!

도주치상죄의 성립요건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더라도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멀리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현장을 일단 떠났다거나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에도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성명은 물론 연락처와 주소 등 충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역시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경찰서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운전자 본인이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의 상해를 외적으로는 확인하지 못하여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사고 이후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도주치상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수사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운전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형사입건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것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 아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도주치상죄의 혐의를 벗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사고미조치, 뺑소니 혐의는 중범죄로 판단해 처벌수위가 센편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 많은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의뢰인 입장에서 적극 변호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문제를 해결해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교통사고 사건은 당사자가 가장 정신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법률 절차는 당연히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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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뺑소니 사고, 실형 위기였으나 1%의 확률을 뒤짚어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바로가기.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 더군다나 피해차량 앞 범퍼가 부셔졌는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후 수사 단계부터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 대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주치상>

교통사고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의 경우, 그 교통사고의 결과로 사람이 다쳤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도주치상)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또한 차량 등 재물이 손괴되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동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고, 재물도 손괴된 경우라면 위 두 가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범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의뢰인이 구속되면 의뢰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중하게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00만원의 벌금형 선고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기는 매우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을 펼쳐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이승환 변호사

해결사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으나, 무고함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에 입건 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고 있는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는 죄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 역시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사고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고려해볼때 피해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도주차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재판부가 정상참작할 만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 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사고 현장은 편도 2차로 평지 도로이며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 흔적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이 사고로 다른 교통에 방해나 위험을 초래하는 비산물 등이 일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 당시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것이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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