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1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원 The 149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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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회.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한번 작성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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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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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절차 Q&A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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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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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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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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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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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오늘은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이하 ‘민원실 등’이라 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확인원

(1) 사실확인원이란?

– 사실확인원이란,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가까운 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등에 수사/교통부서를 쳔계하여 각종 사실확인원(총 6종)을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발급가능 여부 확인

– 지구대(파출소) 등에 접수된 사건이 경찰서 담당자에게 배당되고 담당자가 사건을 조사, 사실확인원을 입력시키기 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해 민원실 등에 방문하기 전의 발급가능여부를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발급대상(사실확인원 6종)

– 사건사고, 화재, 도난신고, 도난해지, 변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총 6종류가 있습니다.

(4) 발급가능시간

ㄱ.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일과시간 내 :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

– 일과시간 외 : 지구대 및 파출소

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정부 민원서비스 홈페이제지에게 24시간 발급가능

(5) 신청자 자격 및 증빙서류

ㄱ. 당사자

– 주민등록증 등 기타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ㄴ.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민법에 근거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및 비속임을 증명할수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발급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서명)

– 법정 대리인의 경우, 법원의 결정문 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제3자

①원칙

– 해당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등에 의한 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②예외

–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도장(서명) 지참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공단 및 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법률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이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서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

2, 사실확인원 관련 Q&A

Q. 도난신고를 서울에서 했는데 제주도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국 경철서에서 사용하는 공동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및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 사실확인원의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A. 발급비용은 없습니다

Q. 경찰서의 교통사고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출동 경찰관에 의한 고통사고사건 접수 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직접 접수하면 해당 경찰서에서 본인 사건 관련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후 그 담당자분에게 관련 증거 및 진술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의견, 관련 증거 등을 포함한 사건 전부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Q.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24를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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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절차 Q&A

비영리 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절차 Q&A 신호영 행정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절차 안내 및 질의 응답 사례 소개 도로교통법 등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발급 받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만, 살다보면 이러한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할 일이 생길때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절차와 Q&A 방식으로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처 민원실 등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온라인)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란? 범죄의 피해, 교통사고 등을 경찰서에 신고해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원을 말합니다. 가까운 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등의 전산 연계로 각종 사실확인원(총 6종)을 발급해주는 민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원, 발급 여부 확인 지구대 또는 파출소 등에서 접수된 사건사고가 경찰서 담당자에게 배당되고, 담당자가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확인원을 전산으로 입력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해 민원실 등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담당경찰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확인원 6종 사건사고, 화재, 도난신고, 도난해지, 변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원 발급 가능 시간 1.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 일과시간 내 :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또는 파출수 – 일과시간 외 : 지구대, 파출소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정부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24시간 발급 가능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신청 자격 및 필요서류 ■ 당사자 주민등록 증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민법에 근거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임을 증명할 수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서명) –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문 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3자 발급 가능 여부 ■ 원칙 해당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등에 대한 발급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외 ○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도장 필요 ○ 기관의 공문 요청 공단 및 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법률에 근거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써 사실확인원을 발급 요청한 경우 발급 가능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Q&A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도난신고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제주도에 있다면, 제주도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전국 경찰서에서 공통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및 경찰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원,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발급비용은 없습니다. 경찰서의 교통사고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출동경찰관에 의한 교통사고 사건접수 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직접 사고를 접수하게 되면 해당 경찰서에서는 사건 관련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이후 해당 담당자는 관련 증거 등을 취합하고, 자신의 의견 등을 포함한 사건 전부를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사실확인원을 인터넷으로 온라인 발급할 수는 없나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본인인증을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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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살면서 한 번쯤은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리해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도난사고,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되는 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그럼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이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란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등을 경찰관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운영하는 가게에 도난이 발생하여 해당 부분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할 때 필요한 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때 필요한 것도 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그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사설 경비업체를 사용하는 매장에 도둑이 들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상황과 같은 경우 사설 경비업체로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안회사 같은 경우 보상 관련된 보험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분이 현장방문 또는 유선으로 필요 서류를 얘기해 줄텐데, 피해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거수자의 침입으로 인한 도난이라는걸 증빙할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상황과 같은 경우 우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소액결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신사나 결제대행업체에 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 후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온라인 발급은 불가하며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정부 24 https://www.gov.kr/ 사이트에서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총 6종류입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화재사실확인원 도난 사실확인원 도난 해지사실확인원 변사 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번부터 5번까지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하며, 6번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민원과에 방문하셔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얘기하시면 절차대로 진행 후 발급해 줄 겁니다.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등이 있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적 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문 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서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신분증만 잘 챙겨서 방문하신다면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여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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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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