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4 주택 청약 세대원 The 190 Latest Answer

무주택세대구성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무주택 기준 총정리) – 우리집 변호사

• Article author: www.mylawstory.com
• Reviews from users: 25027 Ratings
• Top rated: 3.8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무주택세대구성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무주택 기준 총정리) – 우리집 변호사 대부분의 주택 청약에서 요구되는 자격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세대원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무주택세대구성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무주택 기준 총정리) – 우리집 변호사 대부분의 주택 청약에서 요구되는 자격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세대원 …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알아보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형제, 조카 등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Table of Contents:

무주택 기준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60세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분리 세대주 변경 – 필요할까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녀 전혼 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사전청약 무주택 기준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Read More

청약에 대한 기본상식 : 청약에서의 세대주, 세대원이 가지는 의미 – 솔밥의 만물상회

• Article author: ssolbob.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32536 Ratings
• Top rated: 3.9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청약에 대한 기본상식 : 청약에서의 세대주, 세대원이 가지는 의미 – 솔밥의 만물상회 주택의 소유 부분에 대한 것도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등본상의 가족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도 유주택자가 되는 방식이죠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약에 대한 기본상식 : 청약에서의 세대주, 세대원이 가지는 의미 – 솔밥의 만물상회 주택의 소유 부분에 대한 것도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등본상의 가족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도 유주택자가 되는 방식이죠 … 청약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대주, 세대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흔히 청약은 본인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약은 세대를 기준..
• Table of Contents:

Read More

[알경] 청약 넣고 싶은데..1집 2세대주 가능할까요?  | Daum 부동산

• Article author: realestate.daum.net
• Reviews from users: 2487 Ratings
• Top rated: 3.7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알경] 청약 넣고 싶은데..1집 2세대주 가능할까요?  | Daum 부동산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알경] 청약 넣고 싶은데..1집 2세대주 가능할까요?  | Daum 부동산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
• Table of Contents:

관련서비스

부동산 메뉴

서비스 이용정보

Read More

주택마련저축 공제 : 연말정산 질문

• Article author: yearend.co.kr
• Reviews from users: 49394 Ratings
• Top rated: 4.7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택마련저축 공제 : 연말정산 질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하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택마련저축 공제 : 연말정산 질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하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 … 1.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하나요?안됩니다.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3. 18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18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안됩니다.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4.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한가요?안됩니다.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 동일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능한가요?안됩니다.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6.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경우 주택완공 시 신규취득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 판단합니다.7.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8.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가요?안됩니다.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서면1팀-1501(2005.12.8)9.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안됩니다.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1) 지분이 가장 큰 자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관련근거 : 원천세과-455(2009.5.27)10.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한가요?안됩니다.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됨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11.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12. 연도 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며, 12.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라면 연도 중에 불입된 전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13.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이 공제 가능한지요?선납한 금액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비교) 2014.12.31이전 납입시는 연 120만원1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안됩니다.2010.1.1.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당첨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취득 전 납입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원천세과-210(2010.3.11)15.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안됩니다.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6.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안됩니다.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재경부소득46073-12(2001.1.16)17.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관련근거 : 조특법 87 ⑥, 조특영 81 ⑪1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1회 제출로 가능하며 매년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19. 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 배우자 명의로 주택 취득(국민주택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한 경우 공제가능한가요?세대주면 공제 가능하며,가입시기별 소유 주택 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1.이후 : 무주택- 2008.1.1.~2009.12.31.: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면 가능)- 2006.1.1.~2007.12.31.: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2005.12.31.이전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20. 2009년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는데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21.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과 공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여야 공제가능합니다.구 분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대상가입시기별 요건 충족하는 세대주· 2010.1.1.이후 : 무주택· 2008.1.1.~2009.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1주택 소유자(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면 가능)· 2006.1.1.~2007.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1주택 소유자· 2005.12.31.이전: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제한없음(주택소유나세대주여부에관계없음 )공제대상당초 가입요건 충족한 세대주무주택 세대주(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당시주택소유여부를 따지지 않기때문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제출하여야 공제가능)참고사항2015.9.1.이후 신규 가입 중단2009년 5월에 출시연말정산대행,인성회계법인,제이트라넷,연말닷컴,yearend-tax,연말정산회계법인
• Table of Contents:

Read More

주택 청약 신청 시 확인 필수!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 Article author: blog.ibk.co.kr
• Reviews from users: 37567 Ratings
• Top rated: 4.5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택 청약 신청 시 확인 필수!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무주택자라면 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를 더 획득하게 되어 청약 확률 … 이중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와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택 청약 신청 시 확인 필수!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무주택자라면 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를 더 획득하게 되어 청약 확률 … 이중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와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 …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가기 어려운 요즘, 주택 청약 경쟁률도 치열한데요. 무주택자라면 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를 더 획득하게 되어 청약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 Table of Contents:

태그

관련글

댓글0

최근글

인기글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701+ tips for you.

[주택청약 Q&A] 2. 세대원 (개념, 무주택구성원, 세대분리 배우자)

세대원

개념 · 무주택구성원 · 세대분리 사례

세대원은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주택 수, 또는 청약제한(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2년내 당첨 제한 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세대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원이란?

‘세대’란 아래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구성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주택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세대주 포함)을 말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이 가능한가요?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당시 부모님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으며, 현재는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과거 당첨사실이 현재 자녀의 청약 시 영향을 미치나요?

당첨으로 인한 청약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거 부모님의 당첨사실은 현재 자녀의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혼(前婚)자녀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前婚)자녀의 배우자가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자인가요?

청약신청자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자녀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아내가 유주택자인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친정부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친정부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나요?

친정부모의 세대원 범위에 세대분리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유주택자인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나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는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인·장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이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약통장의 납입횟수, 기준 예치금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 신청가능 여부 또한 달라집니다. 보모님 세대 또는 형제·자매와의 주민등록표 등재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자격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세대원에 대한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2021 주택청약 FAQ」를 참고하였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궁금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더보기 주택청약 세대원이란

반응형

[주택청약 총정리] 3. 주택수, 청약제한, 세대원 구성 기준

아마도 주택청약 초보 분들이 청약하는 데 있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세대원 기준일 겁니다. 특히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 시에 주택수와 청약제한 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대원 구성이기 때문에 간혹 당첨된 사람이 부적격자 처리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는 성인이나 결혼한 신혼부부가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청약자격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시 혼동하기 쉬운 세대원 구성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택청약 시 자격 및 제한사항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대원 구성의 핵심을 미리 말씀드리면, 청약자와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이며, 이 글을 보시는 내내 해당 기준을 생각하면서 보신다면 한층 이해가 빠를 겁니다.

메인 글로 돌아가기

세대원 뜻

세대원 이란,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구성된 집단을 말하며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공급 신청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말이 어렵죠? 쉽게 풀이하면,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단,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전혼 직계비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구성 기준 일문일답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세대주 포함)을 말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이 가능한지?

A)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당시 부모님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으며, 현재는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과거 당첨사실이 현재 자녀의 청약 시 영향을 미치는지?

당첨으로 인한 청약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거 부모님의 당첨사실은 현재 자녀의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前) 자녀와 주택을 소유한 전(前) 자녀의 배우자가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자인지?

청약신청자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 자녀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의 범위는?

어머니(C) 청약 시 : C(본인), B(배우자), A(배우자의 직계존속), E F G(직계비속), D(직계비속의 배우자)

자녀 1 배우자(D) 청약 시 : D(본인), E(배우자), G(직계비속), A·B·C(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2(F) 청약 시 : F(본인), (배우자), A·B·C(직계존속) P(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R(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비속)

Q가 재혼한 배우자, R이 Q의 전혼(前) 자녀인 경우 : R은 F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자녀 2 배우자(Q) 청약 시 : Q(본인), F(배우자), P(직계존속), R(직계비속), A-B·C(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유주택자인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 장모는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장인 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인 장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와 청약제한 사항을 판단하는 세대원 구성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메인 글로 돌아가기’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 글로 돌아가기

반응형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본문)

※ 무주택자 인정 기준

(질문)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주택 청약 세대원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세대원 청약 가능, 세대주 아닌 사람 청약, 무주택 세대원 청약 가능, 청약 세대원 기준, 세대원 분양, 청약홈, 세대원 청약 신청, 60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