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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공탁금 : 목적물가액 × 4/5(목적물가액의 80%이고, 공탁금의 1/2범위 내에서의 현금공탁과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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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대하여 – 의의와 신청의 필요성과 절차, 보전처분, 담보제공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인천지방법원, 인천법무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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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 법무사공인중개사 안광훈의 행복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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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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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창원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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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지 않아도 공탁보증보험증권 환불이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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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집행하지 않아도 공탁보증보험증권 환불이 안되는군요~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처분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해야하는..법원에서 이것저것~~~ 부동산 관련 실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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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지 않아도 공탁보증보험증권 환불이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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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대하여 – 의의와 신청의 필요성과 절차, 보전처분, 담보제공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인천지방법원, 인천법무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지킴이 법무사 안광훈입니다.
오늘은 보전처분 중 하나인 가처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처분의 정의를 알아봅니다.
1. 가처분의 의의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係爭物)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2.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이는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등기. 등록을 행하는 것, 물건의 소유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을 차에 처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관계가 전전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인도 내지 명도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이에 부당함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갑은 해고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이때 갑은 해고무효소송 하기 전이나 할 때, 생활유지가 어려워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 대하여 일단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또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가처분에 대해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담당자 신경숙
전화번호 055-289-6605
◈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고,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방법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액수 :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 납부할 장소 :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집행하지 않아도 공탁보증보험증권 환불이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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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처분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해야하는데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공탁을 해야하며, 거의 대부분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 받게 됩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SGI서울보증을 통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면 됩니다.
이 증권을 이용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문따고 들어가서 계고장 붙이는 집행할 수 있는거죠.
SGI서울보증 공탁보증보험증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명도받으면 더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는 집행하지 않으면 제가 납부한 보험료 1만5천원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SGI서울보증에 문의한 결과, 이미 결정이 나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결정이 나기 위하여 담보제공이 필요한데 이때 이 보증보험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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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히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집행하면서 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니, 만약 이 집행을 안하면 사용하지 않은 보증보험이라 돌려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기 위하여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했는가를 판단할 때 이 보증보험을 이미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수 없지만 점유자가 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아보고 이사를 갔으니, 1만5천원의 가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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